그런데 권리가 사라지는 모습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권리 자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절대적 소멸'과, 나는 권리를 잃었지만 다른 누군가가 그 권리를 가져가서 권리 자체는 여전히 존재하는 '상대적 소멸'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소멸의 모습을 명확히 구별하여 권리 변동의 마지막 단계를 완벽하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 대표유형 문제
다음 중 권리 소멸의 법적 성질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 건물이 화재로 전소되어 그 소유권이 소멸하였다.
- 빌려준 돈 1,000만 원을 전부 변제받아 채권이 소멸하였다.
-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채권이 소멸하였다.
-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하였다.
✅ 단계별 풀이 과정
Step 1: '절대적 소멸'의 이해 - "권리의 완전한 증발"
'절대적 소멸'은 권리 자체가 객관적으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보아도 그 권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 목적물의 멸실: 권리의 대상(집, 자동차 등)이 물리적으로 사라짐.
- 목적의 달성 (변제): 채권의 내용(돈 갚기 등)이 실현되어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어짐.
- 소멸시효의 완성: 법이 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함.
- 권리의 포기: 권리자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없애버림.
- 혼동: 채권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 되어 권리가 소멸함. (내가 나에게 돈 받을 권리는 무의미)
예를 들어, 내 유일한 자동차가 폐차되어 완전히 사라졌다면, 그 자동차에 대한 나의 소유권은 물론, 세상 누구의 소유권도 될 수 없이 완전히 소멸합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 소멸입니다.
Step 2: '상대적 소멸'의 이해 - "권리의 주인 변경"
'상대적 소멸'은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주인)만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전 권리자의 관점에서 보면 권리를 잃었으니 '소멸'이지만, 새로운 권리자의 관점에서 보면 권리를 얻었으니 '취득'이 됩니다.
상대적 소멸은 사실상 승계취득(이전적 승계)의 거울 이미지와 같습니다.
A가 B에게 집을 팔면, A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의 '상대적 소멸', B의 입장에서는 소유권의 '승계취득'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따라서 매매, 교환, 증여, 상속 등으로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는 모두 이전 권리자의 입장에서 '상대적 소멸'에 해당합니다.
Step 3: 각 보기의 성질 판단
- ① 건물 전소: 권리의 목적인 건물이 사라졌으므로, 소유권 자체가 완전히 소멸 → 절대적 소멸
- ② 채무 변제: 채권의 목적인 '돈을 받는 것'이 달성되었으므로 채권이 완전히 소멸 → 절대적 소멸
- ③ 아파트 매도: 나의 소유권은 사라졌지만, 매수인이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함. 소유권 자체는 존재함. → 상대적 소멸
- ④ 채권 포기: 권리자 스스로 채권을 없앴으므로, 채권 자체가 완전히 소멸 → 절대적 소멸
- ⑤ 소멸시효 완성: 법률 규정에 의해 채권이 객관적으로 소멸함 → 절대적 소멸
따라서 보기 중 ③번 매도만이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되는 상대적 소멸이며, 나머지는 모두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절대적 소멸입니다.
[민법공부] - 공인중개사 민법 독학 – 권리의 변경(주체·내용·작용) 정리
공인중개사 민법 독학 – 권리의 변경(주체·내용·작용) 정리
우리가 가진 '권리'는 고정불변의 것이 아닙니다. 집을 팔면 주인이 바뀌고, 은행에 담보로 맡기면 권리의 힘이 약해지며, 빌려준 돈을 못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모습이 바뀌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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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개념 정리: 절대적 소멸 vs 상대적 소멸
| 구분 | 절대적 소멸 | 상대적 소멸 |
|---|---|---|
| 개념 | 권리 자체가 객관적으로 소멸 (완전 증발) | 권리의 주체가 변경됨 (주인 변경) |
| 권리의 존재 |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 | 다른 주체에게 이전되어 계속 존재함 |
| 다른 개념과의 관계 | - | 승계취득의 반대 측면 |
| 대표 예시 | - 목적물의 멸실 - 변제, 공탁, 상계 - 소멸시효 완성 - 권리의 포기, 혼동 |
- 매매 - 증여 - 교환 - 상속 |
💡 스토리텔링으로 더 쉽게 이해하기
상황 1: 사라진 아이스크림 (절대적 소멸)
여러분이 3,000원을 주고 아이스크림을 샀습니다. 여러분은 '아이스크림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아이스크림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제 아이스크림이라는 물건 자체가 사라졌으므로, 그에 대한 소유권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물 멸실에 의한 절대적 소멸입니다.
상황 2: 친구에게 준 아이스크림 (상대적 소멸)
여러분이 3,000원을 주고 산 아이스크림을 한 입도 먹지 않고 친구에게 "너 먹어"라며 줬습니다(증여).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아이스크림 소유권이 사라졌지만(상대적 소멸), 아이스크림 소유권 자체는 친구에게로 옮겨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친구는 소유권을 '승계취득'한 것이죠.
✅ 최종 정답 및 요약
대표유형 문제의 정답은 ③번 입니다.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은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되는 '상대적 소멸'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권리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절대적 소멸'의 예시입니다.
권리의 소멸을 공부할 때는 이 질문 하나만 기억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가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나, 안 하나?"
존재하지 않으면 절대적 소멸, 주인이 바뀌었을 뿐 존재한다면 상대적 소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