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한눈에 보는 핵심 정보

• 지원 목적: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
• 지원 범위: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대상 확대
• 최대 지원액: 40만원 (2025.3.31 이후 가입자)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 방법: 온라인(정부24, 안심전세포털) + 방문 접수

📊 소득 기준별 분류 및 지원 내용

구분	연령 조건	소득 기준	지원 비율
청년	만 19세~39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원)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연령 무관)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보증료 전액 (최대 40만원)
청년 외	연령 제한 없음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기혼자 부부합산)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 중요 변경사항

• 2025년 3월 31일 이후 가입자: 최대 40만원 지원
• 2025년 3월 30일 이전 가입자: 최대 30만원 지원
• 대상 확대: 기존 청년만 → 전 연령층으로 확대

✅ 지원 대상 자격요건

📋 기본 자격 (모두 충족 필요)

• 주택: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유효 가입
• 거주: 해당 지자체 주민등록등본상 거주
• 계약: 임대차계약이 유효한 상태

🏢 보증기관 안내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반환보증보험
• SGI (서울보증보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 참고: 보증부 월세, 반전세도 지원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완벽 가이드

🌐 온라인 신청 (추천)

1️⃣ 정부24

www.gov.kr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검색

2️⃣ 안심전세포털 (HUG 가입자)

HUG 안심전세포털 →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3️⃣ 보조금24 (2025년부터)

기존 경기민원24에서 보조금24로 통합 운영

🏢 방문 신청

• 접수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 주의사항: 지자체별 접수처가 다르므로 사전 전화 확인 필수!

📋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 필수 제출 서류

분류	서류명	발급 기준
신청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명의 통장 사본	접수 시
보증관련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보증 가입 시
계약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신분서류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소득서류	소득금액증명원(배우자 포함) 또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보증기관별 특이사항

• HUG, SGI: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 → 별도 영수증 불필요
• HF: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별도 제출 필수
• 대리신청: 배우자에 한해 가능 (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요)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 불가 대상

• 국적 관련: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임대 관련: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 법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중복 지원: 동일 지자체 내 2년간 기수혜자
  ※ 단, 다른 지자체로 이전 시에는 제한 없음
• 기타: 지자체장이 지원 부적합 판단 시

⏰ 신청 처리 절차 및 일정

🔄 처리 과정 4단계

단계	처리내용	소요기간	비고
1단계	신청 접수 서류 접수 및 기본 검토	접수 즉시	-
2단계	자격 심사 소득, 주택소유 등 자격요건 심사	접수 후 30일 이내	서류보완 요청 가능
3단계	결과 통지 SMS/국민비서 통해 결과 안내	심사완료 즉시	15일 연장 가능
4단계	지원금 입금 신청인 계좌로 직접 입금	통지 후 15일 이내	-

🚨 예산 소진 지자체 현황

⛔ 2025년 예산 소진 완료 지역

경기도 하남시, 동두천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하구 (일부)
세종특별자치시 전체

💡 TIP: 예산 소진 지역은 2026년도 예산 배정 시까지 대기해야 하므로, 거주지역 확인 후 조기 신청을 권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A. 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오피스텔도 지원 대상입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Q. 보증부 월세나 반전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있는 보증부 월세, 반전세 물건도 보증료 지원이 가능합니다.

Q.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본인 신청이며,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에 한해서만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임장,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요)

Q. 2년 제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동일 지자체(시·군·구 기준) 내에서 2년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Q. 소득이 없어도 소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국세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문의 및 상담 안내

🔗 유용한 링크

📱 정부2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페이지

🏠 HUG 안심전세포털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

☎️ 전화 상담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
• 지자체별 문의: 각 시·군·구청 주택 관련 부서

🔐 보안 주의사항

정부기관에서는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피싱 문자나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에 주의하세요!

본 정보는 국토교통부 및 각 지자체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신 정보 및 세부 사항은 해당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작성일: 2025년 9월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